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인위적 감원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각종 지원금 사업에 있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2023.12.31.까지 근무하여야(퇴사일은 2024.1.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근무인 경우, 토요일 7시간 근무 시 7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바 "퇴직금*20%*14일을 경과한 날의 일수/365일"로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품이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2.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설치/운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