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초과근로시간 및 연차휴가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다고 보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4월 8일(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한 때는 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6.9./7.9/8.9...2023.1.9/2.9/3.9/4.9).2.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8일(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5월 9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한 후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직 및 직무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는 것이 조직 및 직무성과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숙소를 제공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치유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함이 확실하다면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직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