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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인데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 인정받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로 소급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업무의 특성상 식당종사자는 용역관계가 아닌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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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도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24개월이 아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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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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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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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율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반드시 9.5.자로 입사해야 한다면 현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어 최대한 양해를 구하여 최소한 9.5.자로 퇴사일을 정하여 상실신고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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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평택 비전에 있는 동일공고 작년 기준(2024년도)내신143점 컷트가 컴퓨터관데 만약 저의 최종 내신150나 148~9점 나오면 진학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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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책정 급여 주 5일 변경 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종전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주 5일 근무로 변경 시 월급여는 350만원÷319.4시간×257.9시간=2,826,08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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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의 통과가 노동자와 기업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이 증대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경영권이 위축되어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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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퇴사 시 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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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붙였을때의 월급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퇴사일을 9.1.자로 정해야 월급여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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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의무기록 제출요구에 따른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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