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때는 특정 주에 대타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차 사용촉진조치까지 진행되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보므로, 1차 사용촉진만 할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만하여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따라서 명칭을 불문하고 상기 법조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로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