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로 진정한다고 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바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면 뇌의 신경물질이 줄어들어 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외부자극이 늦게 처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견을 말씀드자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되거나 분실 시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보관 요청 시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단 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단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라며, 수급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 및 휴업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없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2. 다만, 퇴직금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을 따른다는 의미와 상통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반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유급휴일을 주휴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 및 노동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3. 따라서 연차휴가는 청구하기 어려우나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