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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지제도(조기퇴근)와 근로시간·연장근로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포함되나, 실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유급휴직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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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건강에 문제 생긴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및 휴직 또는 휴가가 거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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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 점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의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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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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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4대보험료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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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중이며 산재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병가가 가능하며, 산재 신청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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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있는주는 휴무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즉,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수요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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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요구했음해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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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전일제 대학원 인건비·장학금 병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업 중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신고를 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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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주중 입사/퇴사시 월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월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해당 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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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제시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재명 정부는 산업현장의 생명·안전 강화를 국정 핵심 어젠다로 삼으며, 사업주 책임강화, 안전관리 조직 확대, 안전보건공시제 등 종합적·강화적 안전보건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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