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연차휴가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급으로만 월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바, 월급여액 전체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내내 근무한 경우 하루는 주휴일이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 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거나(대법 2005.7.8, 2002두8640),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다거나(대법 2014.4.11, 2014두809),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장을 하면 직원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급여를 인상하거나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고용승계된 때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회사의 직원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한 사정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