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개인 락카가 있는 위치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직원 감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이유가 있으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2024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며, 해당 기간 동안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병가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