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비, 경조사비 등 복리후셍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에 가입된 인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 사유에 해당하려면 1번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4번 사유를 모든 사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4번 사유를 대입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고용보험가입기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 자격이 없어도 채용된 것이면 이제와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할 때이며 이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의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업무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