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2. 아직 확정된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한 날만큼을 소정급여일수에세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므로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양수인이 전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인원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나, 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