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및 연봉을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부여되는 휴가제도로서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권고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최소 "(8.5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78,0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소 "2,278,040원*0.9= 2,050,2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업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즉, 감단 승인 포기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0.18.~2023.10.17.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1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네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임금지금의무 위반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체불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노무사에게 위임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