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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간이세액 상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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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신청하는데 병원비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파견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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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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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에서 산재신청 승인후 요양비와 휴업급여신청해주는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병원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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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일대리기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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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직 후 합격했는데 경력증명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군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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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이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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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성 입증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음성내역, 기지국조회, 출퇴근일지,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네, 화, 수, 목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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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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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알바 퇴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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