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 및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2.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유무를 떠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9,620×7= 67,340원입니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