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3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3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증가하며, 퇴직으로 인해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휴(무)일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을 10.3.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연장근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식대보조비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