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경우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2023년 기준 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을 뿐,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성을 보호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임금지급일, 3)임금총액, 4)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5)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6)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로 볼 수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비용에 관한 질의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