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까페 종사업은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5일제를 운영할 경우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단계적(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무사가 노동사건을 대리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퇴사라는 사실만 있을 뿐이고 사유가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상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3월까지 근무하는 것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