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섣불리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괴롭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 문자메시지, 동료진술,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루 교육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10.4.자로 정하면 10.3.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에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번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와 23번 코드상의 이직사유와 일치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