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휴가시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회사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였다 하여 식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희망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부서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면접이 아닌 채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A직군에서 근무하기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B직군으로 전환배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동안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1개월 근무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지서,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19. 이전에는 사용자게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해당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