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임금지급일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으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자로 상실신고를 한 후 8.4.자로 재입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개월이 되는 9.3.자로 계약만료일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설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백기간이 짧아 종전 근로관계가 계속된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 때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했어야 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중 "음식 조리종사자의 업무'는 주방장, 각종(한식,중식,일식 등) 조리사 등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양사의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의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가능할 수 있는 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