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를 각각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 중복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시 2022.1.1.에 비례휴가를, 2023.1.1.부터 15일씩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를 주면 됩니다(23/24년(15일), 25/26년(16일).....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7월, 6월, 5월에 지급받은 월급여(세전 기준)를 임금총액으로 하여 그 총일수로 나누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 이전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최대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가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년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말정산환급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