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각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독립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매월 비번일이 달라지므로 주휴일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무장소 및 근로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시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임금채권의 시효와 같이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근로감독이란 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회사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2조에서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은 정기/수시/특별감독이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