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를 하고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도 각 정보가 공유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월~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숙소비를 회사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5.3.~2023.7.2.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6.2.에 1일, 2023.7.2.에 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