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상기 서류를 요청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상용직을 불문하고 나머지 4대보험에도 가입됩니다(근로자의 신청 불필요, 회사에서 가입신고 의무가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며,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규정 또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