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고소 등을 제기하는 사유가 상기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이란 해당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앱테크를 하는 행위는 겸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사직 권고 자체만으로 형사상 협박죄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아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답변 드릴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9개월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해고를 한 사용자(피신청인)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신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또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겸업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립대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으로 조교수부터 부교수까지 등급 차등에 의해 내년 연봉 인상분이 계산됩니다. 또한, 국립대 교원의 공무원 등급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최소 9,620원×1.2= 11,544원 이상 시급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