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자로 퇴사처리할 것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연락하여 8.18. 이전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
- 알바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1주 2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045,930원/31일*18일+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학원강사인데 학원서 프리랜서라고 하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수업진행 방식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갖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업무를 별도로 부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준수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사 시 이전 메일 포워딩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 중 해당 업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
- 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퇴근 이후에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시 30분 이전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주고 15시 30분에 퇴근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800
- 계약직 단기알바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출산 휴가 중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일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퇴직금계산기로 했을때 대략 비슷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명세서에 따르면 매월 2,710,000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월 통상임금은 2,710,000원이며, 일급통상임금은 2,710,000원/209*8=103,732원으로서 평균임금보다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03,732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실업급여 급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4,192원이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는 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는바,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