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2. 뜨지 않습니다.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시간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다른 직원처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한다면 하한액이 적용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8시간보다 하한액이 적게 책정되므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면 퇴사를 원만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매월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7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에게는 5인 미만인 달이 있는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법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부여했다가 5인 미만이 되어 잠시 부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앱테크 및 부업 추천관련 질의는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료간에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으며, 설사 성립한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