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만 휴가사용을 제한하고 업무보고 또한 다른방식으로 요구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최초 입사한 때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수행하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라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명 등 통제권의 행사는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에서 하며, 규약에 결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 공표행위에 대한 통제권 행사의 정당성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공표경위와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제명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만으로 지급받아야할 임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구분하지 않았다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미출근 시에도 일정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요구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 시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면 진정인에게 합의금과 별개로 노무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합의금과 성공보수는 별개입니다. 즉, 진정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아야할 체불임금을 받기만 하면 될 뿐이지 사측에서 위임한 노무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저축계좌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사용할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것인지의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휴일근로 시 400만원/209시간*8시간*1.5= 229,67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