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퇴사시 주말 연차소진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 및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7.4.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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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쉬고 다시 출근하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적어도 2023.4.15.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4.28.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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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비위행위로 입사후 징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규정상 이미 지났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공법 제83조의2제1항, 지공법 제73조의2제1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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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내는 무급 연수기간동안에 호봉은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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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토요일 잔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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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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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시 받으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고한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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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대표의 사적용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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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고있는데 다단계회사 등록하여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취업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때는 해당사실을 제보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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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한 경우 퇴직금 처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의 상호와 사업주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해당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끊고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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