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행기 결항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은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시간 40분씩 주 6일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제가 성립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그날 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르므로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2.5.22, 91누12196). 다만 근로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체불(동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반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급여 등을 합산한 총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미치지 못한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 30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