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5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에 반차를 부여했더라도 일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반차사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1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 초과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증명서는 경력증명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접수했거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