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6일 근무제로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격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을 변론으로 하고, 격주 토요일 근무 시 월급여는 (40+8+4×1.5)×4.345×9,620= 2,257,141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며, 연봉은 2,257,141×12= 27,085,692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인 경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원의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으로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반적인 개정방향에 대하여 제시된 바가 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급/주급/월급금액도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가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위반여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3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대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