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80만원씩 지급받는다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9.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4.345주*9,620원= 3,072,22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로 병가휴가를 신청하여 그 기간 동안 취업한 것은 노사간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취합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1.1.~12.31.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했으므로 2023.5.31.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만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3.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 시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자진퇴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통상시급은 "270만원÷[209시간+연장 7.5시간×1.5×4.345주]= 약 10,47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회사 근처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상이라면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