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봉액에 포함된 임금총액이 증가한 때는 퇴직금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임금총액 즉 연봉총액이 인상되면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고 수급자격 인정 시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찍 출근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미 결혼식을 치루었다면 상기 규정에 따른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줄 의무는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촉진횟수를 위반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떄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죄에 대한 구성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계획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서명/날인한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무직 직원이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무직 직원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판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상 반복/갱신된 경우를 전제하는 것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는 인턴근무 종료 후 정규직 채용절차 등을 새로이 거쳐 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정규직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