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육아를 동반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정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해 5월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전국 어린이집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휴원합니다. 이날 일을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휴일근무에 해당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반면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해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 국공립·사립유치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남기거나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한 내에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직접 수령하지 않은 때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추후에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23번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뿐만아니라 휴일근로수당 또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된 때는 계약직으로 전환 되기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