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불가).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은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벌을 구하지 않고 사건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거운 형량에 비해 실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직에 복직해 근로관계를 회복하고 못 받은 임금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벌칙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이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그 날 근무하지 않은 때는 통상 근로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일근로이며 5.5. 공휴일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그 날 근무하지 않은 때는 통상 근로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해고예고통지서만으로 질문자님이 해고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해고예고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민방위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