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DD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DB형은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을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회사에 장기 근속 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수령액이 커지므로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로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디폴트 옵션이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등록돼 있는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로써 `사전지정운용제'라고도 하며 이와 관련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고용승계에 관한 문구가 없더라도 실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은 세법상의 분류 기준일 뿐이며, 노동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있어 노사 당자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산식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