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급여가 계속하여 인상되는지 여부 및 운영수익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2.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용역업체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개설한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1-33= 8일 맞습니다.2. 네, 최소한 2023.8.3.까지 근무한 때는 2023.8.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 등 휴가를 사용하여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7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장려금이란,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 및 각 지원 요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사이트(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