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해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하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바, 특정 주에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어떤 계약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나 전적회사와 원기업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B회사에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설사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되나 이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정 위로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초일(1일) 입사가 아니므로 당월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상 착오로 인해 상계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