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15시간+주휴 15시간/5)*4.345*12,000원= 938,520원(세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시간*1.5*12,000원=540,0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액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사라면 상기 행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개입이 심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훈련은 공의 직무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날에 훈련받도록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5.1. 및 5.5.에 근로 시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A기업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므로, B회사에서 5개월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수한 회사를 기준으로 경력사항을 1년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