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2. 의무사항입니다.3.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경 모 국회의원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에도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5.1.자로 개정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에 3월 급여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상기 사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9시간 근무 시(야간 7시간 포함), "[8시간*1.5(휴일근로)+1시간*2(휴일연장근로)+7시간*0.5(야간근로)]*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을 영업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