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조기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건이든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최대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1.22.~2.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빌린 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에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해 지급된 교육비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실무상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에 고객이 올 경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장하여 응대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반응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평소에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배우자출산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