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를 확인해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소급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수습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4. 소급가입을 거부할 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악의 불성실한 직원으로 판단되는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단 하루라도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추후에 해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동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4월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측컨대, 최근 회사의 불황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한 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그 기간의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