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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고가 아니며, 또한 계약기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아닙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의 전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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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 급여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32시간+주휴 32/5시간+연장 8시간×1.5)×4.345주×10,030원=2,196,45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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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두루누리사업 해택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중소기업입니다.몇몇 직원이 두루누리사업을 혜택보고있습니다.제가 한 직원을 권고사직시 두루누루사업 혜택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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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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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전자가 타당합니다(9시간×1.5=13.5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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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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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에 5시간(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 5일 근무일 중 공휴일이 겹쳐 그 날 9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9시간*1.5=13.5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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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설사 질문자님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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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기죄성립되나요?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미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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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규직 에서 계약직 변경후 계약만료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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