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20.~2023.5.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20.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16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5.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간에 임의로 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로함에 따라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3.18.자로 정한 때는 3일분의 임금(18,19,20)이 공제되나, 퇴사일을 3.21.자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와 퇴사일을 몇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회사에 입사한 때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직으로 인해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할 것이나 사전에 회사업무 범위 내의 일정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수행할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제변경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제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2687, 2002.08.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