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를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이 인상됐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회사에서 산정한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줄 수는 없고 퇴근시간 1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하에 채용된 자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1.4.1.~2023.3.31.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4.1.~2023.4.1.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청년수당과 구직급여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수당 유관기관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며, 설사 중복 수급하더라도 구직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면 일단 진정절차를 거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