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 나 민사 방법이 어떻게 나은가요?
건설현장
유리회사로 부터 임금 체불중입니다
고소나 민사를 하려고 하는대 뭐가 좋을가요?
방법이 어떻해 되나요?
3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는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3개월째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노동청에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했으면 고소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면 일단 진정절차를 거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
처벌받게 하시려면 형사가 맞아 보이나
구체적 소송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