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 합의로 사건 종결 시 사업주가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과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산정근거를 마련하여 차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급, 승진 등 인사에 관한 부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보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1부는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차례 사용한 이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때는 시급이 높을수록 그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