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소기업 남직원 출산휴가 사용시 급여 지급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900
- 상사의 불법적인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위배되는 업무를 지시ㆍ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900
- 일용직 근로계약은 이직확인서를 못 받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900
-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조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95.01명 평가00
- 2일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900
- 인사팀에서 퇴직증명서에 계약기간 정정이 안된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 산정이 상기와 같다면 단순 오기로 보아 문제되지 않습니다.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900
- 도와주세요 .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교육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네, 그렇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900
-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미달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태료 부과)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2900
- 근무시간과 월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기 지급받는 급여수준은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아주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선택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수의 회사 중 특정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