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태프가 추가적으로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일 3인, 주말 3인 근무 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무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친정집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을 이유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류에 이미 서명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임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에 대한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 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신고 대상이 아니나, 찝찝하다면 실업인정 신청서에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교통비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 번째 주가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1월 급여에 포함되며 이를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x일이라면 1월 첫째 주의 주휴수당은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31.에 임금 100%를 지급한다면 (8시간*4일+7시간*1일+주휴 39/5시간)*4.345주*10,320원=2,098,531원(세전)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2,029,2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의 경우(8시간*4일+주휴 32/5시간)*4.345주*10,320원= 1,721,871원(세전)2.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의 경우(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0,320원= 1,291,404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