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자 차별 금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파견직, 계약직, 알바, 용역사 원 등)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회사는 해당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여기에 속한 용역사원은 비교대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85.01명 평가0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대상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0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 상기 사유로는 1회만 중간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4.01명 평가00
- 폭염 야외근무 의무휴식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00
- 손해배상 해야되는건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2800
- 연차 발생하는연차갯수 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5.8.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최대 18일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00
-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겸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00
- 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네퇴사월에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5.01명 평가00
- 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5.8.4.~25.9.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00
- 어머니 요양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바, 중간정산 시점에서 의료비를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도 여기에 포함되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