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연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판례는 구체적인 임금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급기일을 특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11.10, 2011도10539). 또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2월 첫째 주에는 수요일에 입사한 관계로 월, 화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기간을 정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근로한 날인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단기계약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채용하여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7일분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2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월~목요일에는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금요일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차감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통상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하는 필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상기 내용처럼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3.2.2.이후여야 함).